자주 묻는 질문

그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2025년에 낸 부금부터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으로 구간을 가릅니다. 매출이 3억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남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금은 그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적립은 그대로 되고 이자도 붙습니다.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같은 돈에 두 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공제액에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걸린 세율을 곱한 만큼 줄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분의 1만큼 더 줄어듭니다. 공제 전과 뒤의 과세표준이 모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라면 600만원 공제로 99만원이 줄어드는 식입니다. 구간 경계에 걸쳐 있으면 계산기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라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가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 대표는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가입하는 공제입니다. 사업소득 없이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고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했다면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대 소득만 있으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고, 다른 사업과 함께 하면 임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2018년 이전 가입자는 임대 소득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 연금저축·IRP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라서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2026년 4분기 기준이율은 연 3.4%이고, 폐업·사망 공제금에는 여기에 0.3%포인트를 더한 연 3.7%가 적용됩니다.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공시되며 2026년 1분기 3.0%에서 3분기 3.4%로 올랐습니다.

폐업·사망·노령 같은 공제 사유 없이 스스로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고,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한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폐업 등으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세로 계산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부금을 120개월 이상 냈고 최근 매출이 그 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었다면 경영악화 사유로 해지할 수 있고, 이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이나 다침, 천재지변 같은 사유도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겼다면 같은 방식입니다.

공제계약대출이 있습니다. 해지했을 때 받을 환급금에서 예상 세금을 뺀 금액의 90% 안에서 빌릴 수 있고, 이자율은 2026년 10월 현재 연 4.1%이며 분기마다 바뀝니다. 3일 이상 입원했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는 무이자 대출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대출을 갚고 남은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5년·10년·15년·20년에 걸쳐 매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한 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공제금을 받는 통장까지 압류를 막으려면 공제금 수령 전용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도록 등록해 두면 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받습니다. 대부분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1년 동안 매달 1만-3만원을 적립해 주고, 가입일부터 30일 안에 신청과 매출 증빙을 마쳐야 합니다.

노란우산 공식 누리집에 로그인해 내 공제 메뉴 아래 제증명 발급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처음 받는 해에는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내고, 그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이 보이는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낸 부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해지가 되므로 납부 월수에 따라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와 관련 없는 개인 운영 정보 사이트로, 가입을 권유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은 값도 저장하지 않습니다.